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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공지능연구회 —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2025.2) 원문 PDF

법관들이 직접 만든 첫 AI 가이드라인으로, 소송당사자의 AI 사용에 법원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왜 게임체인저인가

법원이 AI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변호사도 서면에 AI를 쓸 때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이 문서는 총칙, 인공지능의 기본적 이해, 사법부의 AI 도입, 법관의 AI 활용, 소송당사자의 AI 사용에 대한 법원의 대응까지 5개 장으로 되어 있고, 최종 판단 책임이 법관에게 있다는 원칙과 할루시네이션·편향 같은 한계를 명시합니다.

어떻게 쓰나

링크를 열면 한국어 PDF가 바로 내려받아집니다(WIPO Lex 등록번호 KR380, 로그인 불필요).영문 AI 번역본도 같은 페이지(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24042)에 있습니다.서면에 AI 활용 사실을 밝힐지 고민될 때 제5장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

WIPO Lex에 2025-02-01 등재, 2026 WIPO 지식재산 법관 포럼 자료집에 수록(2026-10-10 확인).법률신문·헤럴드경제 등이 발간 당시 보도했습니다.

누구에게 맞나

소송 서면에 AI를 쓰는 변호사, 재판 실무와 AI 규범을 함께 봐야 하는 법무팀.

2026.10.10 확인

바깥에서 열기 ↗wipolex-res.wi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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