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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10.19

[단독] 입법조사처 "'모두의 AI' 오류 피해, 이용자 배상책임 입증 어려워"

정부의 '모두의 AI' 서비스에서 오류로 피해가 나도 이용자가 사업자 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법조사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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