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국내 기업 발목 잡나

사실관계를 넣으면 법적 판단을 내주는 AI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료로 팔 수 없게 하는 안입니다.계약 검토에 AI를 쓰는 법무팀이 알아 둘 규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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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인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