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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11.12

판사 10명 중 6명이 AI에게 묻는다. 그런데 판결만은, 단 둘 빼고 아무도 맡기지 않았다

판사 112명 중 69명이 법률 검색과 문서 검토에 AI를 쓰지만, 판결 작성에 쓴 판사는 두 명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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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무·노무
판사 10명 중 6명이 AI에게 묻는다. 그런데 판결만은, 단 둘 빼고 아무도 맡기지 않았다 · 도메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