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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첫 공식 등록 기준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이 저작권 등록이 되는지 정부 기준으로 확인
왜 게임체인저인가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정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식 문서로 정리한 첫 안내서입니다.클라이언트에게 납품하는 영상·이미지에 AI를 섞어 쓸 때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어떻게 쓰나
페이지 하단 첨부파일에서 국문 PDF를 내려받아 읽습니다.등록 가능 여부 판단 기준과 등록 절차, 등록 사례가 들어 있으니 본인이 손을 댄 부분(편집·선택·배열)이 어디인지 메모해 두고 대조하면 됩니다.영문본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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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게재.국문·영문 PDF 2종 첨부.
누구에게 맞나
AI 생성 이미지·영상을 상업 납품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고려하는 디자이너·영상 제작자·마케터.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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